원전 비중을 29%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최종 전력수요는 7천20만톤(TOE·석유환산톤)이다. 2011년 현재 3천901톤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매년 평균 2.5%씩 늘어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권고한 22~29% 범위 중 최고치다. 원전 설비용량도 현재 20.7기가와트(GW)의 두 배인 43기가와트로 잠정 결정했다. 이미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건설할 예정인 6기를 포함하고도 6~8기를 증설해야 하는 셈이다.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 시민대표로 참여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원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경우 정부가 기본계획안에 포함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원전을 증설하려면 신규 원전단지와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등 민관워킹그룹에 참여한 환경단체 위원들도 "정부가 민관워킹그룹이 권고한 국민수용성 조사와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상향조정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도하게 측정된 에너지 수요전망과 원전 비중에 대해 재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6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원전 산업계의 이해만 대변한 정책"이라며 "일방적·졸속적인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해단체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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