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5일 수서발 KTX 법인설립시 공적자금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간자본의 참여를 막고 코레일 지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영화 전 단계라는 노동계의 의구심은 해소하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코레일 이사회 전날인 9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운수부문 노조들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대체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연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 확대” vs “이사회 취소 안 하면 파업”

코레일은 이날 수서발 KTX 법인화와 관련해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법인 출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기금으로 대체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봉쇄한다. 또 코레일 30%, 공적자금 70%였던 법인 지분구조를 코레일 41%, 공적자금 59%로 확정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인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설립이 민영화 전 단계라는 노동계·전문가들의 기존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는 “지분구조는 중요하지 않다”며 “수서발 KTX가 분할돼 경쟁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민영화의 전 단계이고, 주식이 발행되면 제3자 매수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다. 9일 파업도 예정대로 강행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10일 이사회가 취소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는데도 민영화 전 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11일 연대파업, 운수노조는 대체수송 거부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이 기정사실화되자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대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연대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쟁의행위 절차를 끝낸 사업장은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전면파업이 어려운 사업자은 총회·교육·연가투쟁을 벌인다.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하거나 지도부 체포에 나선다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운수부문 노조들은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화물열차 기관사들은 전면파업이 가능하다. 화물열차 부문에는 필수유지업무가 없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대체수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중집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배당되는 물량은 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버스협의회도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전철·버스 연장운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