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비효율과 적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비효율과 적자의 원인을 코레일 독점구조에서 찾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의 부채는 10억8천억원,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14조원이다. 국토부는 코레일 독점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철도 누적부채가 2011년 24조8천억원에서 2020년 50조원으로 증가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철도 적자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적자를 해결하고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야 국회의원의 74%는 적자를 이유로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무려 98%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의 의견은 "타당하다"(50%)와 "타당하지 않다"(50%)로 의견이 양분됐다. 여당 의원의 4%는 "적자를 이유로 철도운영에 경쟁제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철도산업 발전방안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법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82.9%)이 높았다.

백성곤 철도노조 선전홍보팀장은 "철도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독점상태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산업은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경쟁을 도입한다고 무조건 효율성이 극대화되거나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