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를 둘러싼 민영화 논란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철도 민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혹만 부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때 프랑스 기업인 앞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다음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철도·지하철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 업무까지 해외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번 의견조사에 응답한 여야 의원의 68%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응답자의 전체(10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중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의원은 절반 이상(56%)이었다.

여당 의원들의 64%는 "대체로 적정한 정책"이라고 봤다. 새누리당은 8월2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당 의원 중에서도 36%는 "대체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당 의원 중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매우 적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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