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둘러싼 철도 민영화 논란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 시행에 앞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100명(재적 300명)을 상대로 '철도산업 발전방안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다. 여당 의원 50명, 야당 의원 50명이 조사에 응했다.

◇국회 특위 구성 공감대 형성=여야 의원 10명 중 8명(81%)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정책 시행에 앞서 국회에 '철도산업 발전방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의 94%, 여당 의원의 68%가 특위 구성에 동의했다.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은 32%에 그쳤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철도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국회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국회 특위 구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맞물려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철도노조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래 남북 대륙철도 연결·해외시장 진출·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며 "철도 등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미 정책이 확정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특위 구성 요구는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이미 확정이 된 정책이고, 집행단계에 있다"며 "건설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텐데 절차를 가지고 재논의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65%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민영화 정책"=여야 의원 68%는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부정적(여당 36%, 야당 100%)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여야 의원의 65%는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답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야당 의원의 88%가 동의했다.

여당 의원의 58%는 "민영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42%) 여당 의원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점이 관심을 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74%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98%)이 높게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은 "타당하다(50%)"와 "타당하지 않다(50%)"로 엇갈렸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사회적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행정조치만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사회적 합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