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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 “근로시간단축 관련법 처리 신중해야”새누리당·민주당 원내대표에 의견 전달
경제5단체장이 여야 정치권을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장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경제5단체장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환노위 여야가 정기국회 우선 논의주제로 꼽고 있는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최근 노동과 환경 규제가 심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안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단축과 환경안전 규제 강화 관련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경제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계가 요구하는 법안 중 외국인투자촉진 관련법 등 일부 법안 처리에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상황과 경제계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청취했고 돌아가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기업 이상으로 가계와 근로자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계도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민주당과 경제계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 부회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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