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서울의료원노조·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SH공사노조가 속한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서투노협)는 5일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서울모델) 불참을 선언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서투노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참여해 결정한 노사정 합의사항이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 됐다"며 "있으나 마나 한 서울모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투노협이 지적한 '노사정 합의사항'은 서울모델 공익협의회가 올해 8월 말 서울메트로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시행방안에 대해 내놓은 조정서를 말한다. 조정서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과 정년연장 기간·방법에 대해 9월30일까지 노사합의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노사가 7월 말부터 시작한 임금·단체협상은 서울모델이 권고한 협상시한을 넘겨 지금까지도 교섭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노조는 퇴직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을 보전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퇴직수당을 총인건비 지침에서 보전하되 복지포인트 위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교섭 자리에서 "서울시의 지침이 분명하지 않아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정부예산편성기준을 어기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계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투노협 상임의장인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서울모델조정서가 권고한 대로 노사합의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사측은 교섭석상에서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핑계를 대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모델 공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낸 조정서까지 지켜지지 않는데 노사정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재문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도 "애초 서울모델 구성에 회의적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를 믿고 최대한 협조했는데, 실제 사용자인 서울시가 안행부 뒤에 숨어 노사합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메트로 임단협 갈등에 서투노협 전체가 반발하는 것은 서울메트로 노사교섭이 다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이다. 양기호 서투노협 사무처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공사가 본교섭·실무교섭을 통해 정년연장·퇴직금보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공사측에서는 서울메트로 교섭 결과가 나온 뒤에 얘기하자는 식"이라고 말했다.
서투노협은 15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서울모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투노협 차원의 공동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