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조세피난처 국가 앞 연도별 해외투자(29개국)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29개국의 조세회피처에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조3천692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액은 매년 증가했다. 2002년 3천75억원이던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2006년 1조3천776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2조5천781억원으로 투자금액을 늘렸다. 2010년에는 투자액이 3조9천578억원을 기록했다. 6월 말까지 추산된 올해 투자액도 벌써 1조2천896억원이나 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조세회피처에 지난 5년간 1조6천438억원(57건)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종범 의원은 “국내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해 조세회피처에 투자한다고 전부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과세당국은 관련국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대출승인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 투자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