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당의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경우 반노동 정책을 고수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대통합의 기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전교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는 교원의 대표단체”라며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든다면 노정관계의 심각한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두 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법외노조 통보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 가입자격과 관련해 교원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전직 교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두 당 의원들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보류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달라”며 “노동부 역시 노정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전교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