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9개 기관과 산업기술연구회 5개 기관이 2009년 이후 중원노무법인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들이 중원노무법인에 지급하는 자문료는 연간 7천500여만원에 이른다. 2009년 출연연구기관에서 발생한 해고 등 16개 사건 중 12개 사건을 수임했고, 단체교섭 관련 계약도 여러 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의학연구원·표준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원자력연구원·에너지연구원·화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중원노무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위더슨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9년 이후 이들 기관에 위더슨코리아가 파견한 노동자는 342명으로 집계됐다.
최원식 의원은 "특정 노무법인이 업무를 독점함에 따라 노사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며 "노무법인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 입맛에 맞는 의견을 내어 노사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전·충남에 소재한 출연연구기관이 모두 특정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해당 대표가 운영하는 파견업체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특혜로 보인다"며 "노무업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