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경제수행단에 포함시켜 동양계열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의 공신력을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은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9월 베트남 방문 때 수행단에 포함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주)동양의 부채비율은 3월 말께 직전 분기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1천373%에 이르렀고, 베트남 방문 전에는 1천533%로 상승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룹 유동성 위기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는 현 회장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공식수행단으로 연이어 합류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된 동양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동양파워의 최대주주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다. 동양파워의 대표이사는 최연희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동양시멘트 부회장을 겸직했다. 동양시멘트의 송승호 고문과 홍두표 고문은 각각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본부장과 단장을 맡았다.

특히 동양증권은 동양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 사실을 회사채 판매 홍보 팸플릿에 사용했다. 이날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으로 피해자가 늘었다는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금융위가 4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시행시기를 3개월 더 늦춰 6개월 유예한 탓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부도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개인투자자 피해가 2천700억원 정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현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결국 큰 피해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와 3부는 동양·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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