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16일 판결했습니다.
- 지난 2009년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간부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주열사에 대해 묵념하는 민중의례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 자체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한 것이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 표현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이어 "해당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에 해당하며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부당징계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탄압과 공안몰이에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귀경길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
- 추석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향 갈 생각에 설레나요? 아니면 올해 추석 귀향을 포기하고 괴로워하고 있나요?
- 추석연휴 인구이동을 보면 경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경제가 문화를 지배한다'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추석연휴 기간의 인구이동은 더욱 활발해진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추석연휴가 낀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대였던 2009년과 지난해는 추석연휴 인구이동이 각각 2천566만명, 2천925만명으로 저조했는데요. 반면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한 2007년과 2010년에는 인구이동이 각각 4천624만명, 4천949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 이런 추론이 올 추석에도 과연 들어맞을 지 궁금하네요.
민주노총 추석맞이 특별이벤트 '인기 상종가'
- 추석연휴를 맞아 민주노총이 16일부터 시작한 '민영화도 막고 선물도 받자' 이벤트가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민주노총은 민영화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한 홍보물을 이날부터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낱말풀이를 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고, 정답을 맞춘 시민들에게 태블릿PC 등 풍성한 경품을 나눠 주고 있는데요.
- 첫날인 이날 벌써 수백명의 시민들이 낱말풀이 응모에 참가했다는 소식입니다.
- 한 시민은 서울 용산역에서 민주노총의 유인물을 고의적으로 수거해 가는 신원미상의 남자들의 사진을 찍어 민주노총으로 보내는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 본격적인 홍보물 배포가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7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응모에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민중의례 실시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3.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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