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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이자제한법 부활촉구 등

사채폭리와 제도권 금융의 고금리 속에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제한법 부활촉구 등 서민금융생활 보호운동을 추진할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공동대표 권영길 등 4명)가 18일 발족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운동을 함께 해온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YMCA 등 10개 단체와 함께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를 발족해 1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금융생활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카드고금리와 엄청난 사채폭리에 내던져지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즉각 부활시키고, 카드수수료와 연체료 고금리를 즉시 인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재경부, 금감원, 검찰 등이 총체적 대책을 세우고 지도, 단속, 처벌, 과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신용불량자가 변제를 하는 즉시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신용불량등재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서민금융생활 보호의 대안중의 하나로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대책이 구체적 계획과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운동본부의 대안으로 이자제한법 부활, 대금업법 제정 등을 밝혔다.

서민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운동본부는 이자제한법 입법운동, 대금업법 제정, 금융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연구활동 및 법안작성제시, 신용카드 고금리 인하를 위해 재벌 카드회사 앞에서 집회, 신용불량제도개선 워크숍 개최 등 10대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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