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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부작용이 전력대란 원인"김준석 발전노조 부위원장 국회 토론회서 지적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대란의 원인으로 전력수요 예측 실패와 낮은 전기요금, 관리 부실 등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시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산업 민영화 부작용이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19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국전력산업의 현 상황'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석 발전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논리로 한전에서 발전회사들을 분할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가격경쟁을 하게 했다"며 "전력거래제도는 대기업 소유 발전소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했고, 대기업의 민자발전 확대로 전력수급 위기만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2001년 발전회사 분할 당시 전력설비 점유율이 1%대에 머물던 민자발전소는 올해 15.8%로 증가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27년에는 30% 이상의 점유율이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민자발전사들이 발전설비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는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력산업 규제완화 정책 이후 미국의 전력도매시장은 시장경쟁체제로 재편됐고, 생산자가 전력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전력 중개회사인 엔론이 전력시장을 조작해 인위적으로 발전기 가동을 멈추는 일이 벌어졌고, 수습 과정에서 막대한 주정부 예산이 소요됐다.

김 부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전력대란과 미국 북동부 정전사태·캐나다 온타리오 전력난 등 전력산업 사유화의 부작용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력산업 분할의 부작용과 국가적 손실이 입증된 만큼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을 재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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