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24일 논평을 내고 “(선진화 방안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위에 대한 개혁이 빠져 있다”며 “금융위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금융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려면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며 “금융위를 정부 대표와 금융소비자 대표, 금융노동자 대표로 새롭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센터는 또 “금융위원 선출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5인의 방송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감독원이 하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센터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그들과 결탁한 부패 금융관료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위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두는 것은 금융관료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통해 “모피아 중심의 셀프개혁 논의로 인해 결국 근본적인 개혁 없는 개혁안이 나오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청와대도 국민들과 시민단체·학자 등 전문가의 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고, 모피아와 결탁해 그들의 이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수년간 지적되고 있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강화, 감독유관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눈과 귀를 열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를 정상화하는 입법논의를 시작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