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6일 오전 영훈국제중 입시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아무개(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을 조작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로 전 영훈중 교감 정아무개(57)씨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부유층 등 특정 학부모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8명, 일반 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을 조작했다. 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 비리가 학교 관계자들의 조직적 비리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 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국제중은 5년마다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국제중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훈국제중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고, 관선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설립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중이라는 학교 유형이 과연 한국 교육에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운영하는 전국 학교에 대한 전면적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권력형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영훈국제중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헛 구호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귀족학교로 전락한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