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이나 인권에 관심이 많지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 총 12면에 달하는 설문조사지 1만여부를 뿌렸다고 합니다. 답변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반응은 뜨겁다고 합니다.

- "바빠서 마감시한을 못 지켰는데 오늘 보내도 되나" "설문지가 적게 왔다.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이메일로는 안 되나"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회수율도 아주 높다는 군요.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뜨거운 반응은 그들의 노동조건과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좋겠군요.
 
"금융위 셀프개혁 논의 그만"

-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말 그대로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과 경제 전문가·학자 143명이 연서했고 금융관련 노조와 시민단체, 금융감독원 직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9일에는 참여연대에 이어 경실련도 성명을 냈는데요.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근본적인 개혁 없는 셀프개혁 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위에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경실련은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며 국민들은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개혁대상인 금융위에게 개혁안을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모피아(재무관료)에게 포획되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문제를 빼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을 두고는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들은 “현행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전해 국내외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감원을 금융감독집행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의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노동자 노조활동 막은 한국전력공사 인권위에 제소

- 청소노동자들의 점심시간 홍보활동을 탄압해 물의를 빚은 한국전력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지부장 박명석)는 9일 “한국전력공사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노예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 지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청소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수급자는 발주자의 용역현장 내에서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발주자를 상대로 한 노조활동은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공사 내에서 일체의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 지부는 “한국전력공사는 용역업체에 요구하는 공급자 행동강령에서 노동 관련 법규 준수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조차 짓밟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조활동조차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