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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이 돼 버린 ‘지지 않는다’는 말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지난 4월30일,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3%를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청년고용의무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와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은 법 통과를 반겼다. 당장에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적게는 1천명, 많게는 3천명 가량의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다. 2004년에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법 적용 나이가 만 15세부터 29세까지라고 규정돼 있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30대 초반 구직자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3살의 한 청년구직자는 격양된 목소리로 청년유니온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각종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 28세의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했고, 비정규직으로 서너 곳을 전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공기업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청년고용의무제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청년은 법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구직자는 이제 절대 좋은 직장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분노했다. 그의 말에, 통과된 법이 30세 이상을 배제하는 법도 아니고, 신규채용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이라는 설명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는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4년 동안 대학졸업 말고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그의 말대로 스무 살 남짓부터 한 달을 오롯이 쉬어 본 적이 없는데 33살에도 여전히 이전의 경험들이 아무런 경력도 되지 않는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에게 공기업 취직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살기 바빴던 지난 10여년의 삶에서 보인 마지막 재출발 기회였을 것이다.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공채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넘는다. 대기업 경쟁률도 마찬가지다. 전체 고용의 10% 정도 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좌절한 뒤 구직도,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회는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다. 청년들은 어떤 첫 직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평생소득과 평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은 고임금 정규직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부분 열악한 노동조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30살에 그랬으면 40살, 50살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열심히 살아도 절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어렵더라도 취직에 성공하면 중산층의 보통의 꿈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길을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청년들이 서 있다. 청년 시절의 어떤 노력, 혹은 행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다.

12년의 교육과정과 대학과정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 대단한 성공을 하거나 1등을 할 수 있으리라 어렴풋이 생각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릴 수 있었던 동기는 희망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낙오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었다. 이기기 위해 경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지 않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경쟁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누구나 열심히 달리지만 그 누구도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한 게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 1일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준을 34세로 확대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첫 구직자의 나이가 30대 초중반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대변한 조치다. 첫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최저임금이 이달 5일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미달자 중 3분의 1이 청년층이다. 경력도 되지 않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청년들에게 미래는 없고 생계유지만 있다. 본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력을 걱정하기 전에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면 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더 이상 청년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돼 버린 2013년 여름이다.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yangsou20@hanmail.net)

양호경  yangsou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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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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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chel 2015-02-17 18:50:58

    그럴듯해 보이게 논리정연해 보이는 말로 잘 포장한, <집단 이기주의>.

    다시 보아도 어이가 없음이다.

    문제점의 본질을 흐리지마라. 당신들이 틀렸다.   삭제

    • 의미전달이? 2013-07-10 11:15:36

      2~3번 읽어도 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르겠으나, 초반의 나이 먹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14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말투는 상당히 거슬리네요~사람의 인생이 한결같을 수도 없고 대학교 졸업장 그 하나를 따기위해 수 많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1~2천씩 받아가며 졸업을 겨우 하니 이젠 대학졸업장은 취업시장에서 역차별 받는 버려진 30대를 알고나 있는 건지 의문 스럽습니다   삭제

      • 뭔소리?? 2013-07-10 10:00:41

        도대체 무슨말을 하고싶은 거예요??   삭제

        • 조형동 2013-07-09 23:35:24

          공청련 대표 조형동입니다. 이 글에서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게 이 글의 취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공준모카페 30대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자가 제 닉네임이니 시간이랑 일시만 알려주십시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삭제

          • 뭐지 이건? 2013-07-09 17:35:59

            생긴대로 생각하는 구나?   삭제

            • 30대 2013-07-09 02:15:55

              청년 유니온이 관계자가 있다면 밑에서부터 글을 읽어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좀 보여주기 바란다.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보고...진정한 청년의 대변자라면 언론에서 물타기 하지 말고...반성하는 진실한 모습 좀 보여줘라 니네와 장하나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도 청년 그리고 지성인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삭제

              • 30대 2013-07-09 02:13:00

                청고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들 정부 비판하는 거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일저질러 났는데 남 비판할 생각이나?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시기에?? 박근혜 시간제 일자리하고 K MOVE가 어쨌다고?? 난 헛웃음이 나오더라 헛웃음이...그래 박근혜의 고용정책 문제점이 없는게 아니다. 그에 비해 니넨 더 문제있는 집단같더라..소통도 안되고 대응논리도 엉망이고...   삭제

                • 30대 2013-07-09 02:08:29

                  장하나 의원이 의원 스펙쌓기하느라 여기저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돌아댕길 때, 우린 피눈물 흘리고 있었다고...집회하느라 부산 전라도 제주도에서 교통비내고 집회 참석한 사람도 있다. 그중엔 30대 가장도 있더라, 그 어설픈 법 발의에 여러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꿈을 빼앗는 동안 청년 유니온 당신들은 모했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도 생각해 봤어??   삭제

                  • 30대 2013-07-09 02:01:46

                    장난하세요?? 34세로 고친거 우리 30대 공천련들이 댁들과 싸워서 얻어낸 결과다. 진짜 의원같은 의원인 김상민의원이 우리 조그만 목소리라도 귀기울여서 의정활동에 반영한 결과다. 그때 장하나 의원과 청년 유니온은 모했냐?? 말해봐라?? 여기다가 물타기나 하려하고... 니들이 청고법 통과했다고 좋아할 때, 우린 피눈물 흘리고 있었다. 모? 20대가 30대보다 더 급하다고?? 장난하나??   삭제

                    • 30대 2013-07-09 01:59:03

                      같이 발의한 김관영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일방해되니까 전화하지 말란다. 남들 밥줄 끊어놓고서, 이러고서 민주민주외치는 민주당이냐?? 댁들이 난리처서 발의한 법률 때문에 애꿎은 사람 피해보게 생겼으면 대응책이라던지 해결책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제 34세로 바뀌고 한 숨돌릴 때 왜 당신들이 한소리씩하고 난리냐??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댁들이 34세 시행령으로 고쳐준거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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