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에 합의했는데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끝나는 전씨의 추징금 환수시효가 2010년까지 연장됩니다.

- 법사위는 또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상태여서, 재산 환수 범위를 제3자까지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에도 합의를 했는데요. 현재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징하려 해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세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 국회가 이 같은 법 개정에 합의를 했지만 역시 칼자루를 쥔 것은 정부와 검찰인데요. 권력의 의지가 없으면 전씨의 재산 환수는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징금을 환수할 지 의문이네요.

심상정 의원, 산재사망 가중처벌법 발의 ‘눈길’

-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5일 원청의 책임 확대와 사망사고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심 의원은 “최근 산재사망이 빈발하고 있지만 사업주 책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의 심각성에도 사업주 책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고 이번 제·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르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원청의 책임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고 △그 책임범위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 추가 △중대사고 발생시 피해 근로자·유족·노조·인근 주민이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어 산재사망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산재사망 가중처벌법 제정안에서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 법위반 재발로 인한 노동자가 사망시 형 집행유예 불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노동자 사망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 배상) 등도 도입했는데요.

- 심 의원은 “이번 법 제·개정으로 모든 중대재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청의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사망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대기업이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경각심을 법제도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만성피로’

- 직장인 10명 중 9명이 각종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95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증후군 여부'를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인데요. 무려 95.9%의 응답자가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특히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만성피로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75.5%(복수응답)에 달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을 꿈꾸는 ‘파랑새증후군’(60.7%), 척추가 굽고 목이 빠지는 증상으로 주로 컴퓨터 작업자에게 생기는 ‘거북목증후군’(48.1%)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네요.

- 이 밖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로는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스마일마스크증후군’, 엄청난 피로에 휩싸여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은 ‘정신가출증후군’, 슬럼프에 빠지는 심리적 불안상태인 ‘사춘기증후군’, 반복되는 손목 사용으로 손목 통증과 마비 등을 호소하는 ‘손목터널증후군’,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갑자기 회의를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탈진증후군’ 등을 호소하는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 한편 직장인의 절반 이상(52.7%)은 “현재 겪고 있는 증후군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런 탓에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이직을 준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