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한 명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570원에서 9만4천140원으로 1천570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1천130원에서 8만2천490원으로 1천360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정심은 내년 건강보험 급여를 1조5천억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중 일부 약제·본인부담상한제·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일부에 필요한 9천600억원 규모의 급여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등이 4대 중증질환자의 선택진료비 지원 등을 위한 급여 확대를 요구하자 5천400억원을 추가했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급여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추가로 늘어난 급여 사용항목을 정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건강보험재정이 6조원 이상 누적돼 있고 올해 당기수지가 1조2천억원 이상 흑자로 예상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급여확대 규모가 낮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와 보장성을 결정했는데 재정흑자 상황과 대통령 공약, 국민의 보장성 확대 요구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