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동안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주주대표소송이 58건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해 평균 3.86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이 가장 많았던 해에도 7건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13일 경제개혁연구소가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을 분석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상장회사의 경우 원고지분율 1% 미만으로 이뤄진 소송이 61%로 높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83.3%에 이르는 소송이 지분율 10% 이상이어서 상장 여부에 따라 소송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1% 미만으로 이뤄진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중 제소요건인 0.01%를 겨우 충족하는 경우가 64.2%로 매우 높았습니다.

-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렇게 소송이 활성화하지 않은 이유를 제도적 장벽 때문으로 봤습니다.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시가총액이 커서 주주모집이 쉽지 않고 6개월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죠.

- 원고가 승소한 소송은 24건이었고, 평균 청구액은 377억원, 인용금액은 평균 157억원이었는데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나 협력사의 경우 평균보다 인용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 주도로 소송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24건 중 37.5%인 9건은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실을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엘지화학 같은 대형 상장회사였다고 합니다.

- 소송하기도 어렵고, 승소해도 대주주의 손해배상책임은 감면됐다니 ‘갑’의 전성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6월에 다시 등장하는 택시법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6월 임시국회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택시지원법)'을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반대해 표류 중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이번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택시 감차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그러나 택시 노사단체는 회의적인 반응인데요. 이들은 이날 "정치권과 정부가 마치 택시업계가 택시지원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며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 모두 택시법 통과만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운행중단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택시업계가 다시 한 번 들썩일 것으로 보이네요.

STX협력업체 1천800여곳 "줄도산 위기"

- STX그룹의 주력계열사 핵심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STX멤버스'가 13일 자율협약의 조속한 체결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STX멤버스는 STX조선해양·STX중공업·STX엔진에 80%가량의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1천800여개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STX그룹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협력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중단된 탓에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공장 가동률이 50%에 불과하고 내달에는 30%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이어 채권단이 STX조선에 긴급 유동성으로 지원하겠다던 현금을 빨리 협력업체에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들 주장에 따르면 채권단이 앞서 STX에 긴급 지원한 6천억원이 대부분 은행 회사채를 갚는 데 쓰여 협력업체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 이들은 "STX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정밀실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자율협약을 통한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 경남도당 등 지역정치권이 STX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