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금추징과 원전비리를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11일 발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편들기에 나섰고,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12일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할 말을 했고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걸쳐 오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일인데 왜 과거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냐"고 거들었습니다.

- 그러면서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해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 명을 대상으로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야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전두환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야당들은 "박 대통령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부터 환원하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도 (민주당에 의해) 전두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때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제 갓 취임 100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갑자기 상실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령한 6억원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자 기숙사’라고 들어봤나요?

- 민자 기숙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몇 년 새 여론을 들쑤셨던 민자 고속도로, 민자 지하철 문제는 익히 아실 텐데요. 2005년부터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민자 기숙사는 생소할 겁니다. 시스템은 문제의 민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 민달팽이유니온과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현재 1인실 최고가 기숙사비는 연세대가 운영하는 SK국제학사로 무려 월 62만원이나 한답니다. 2인실 최고가는 단국대의 단우홀로 42만원이랍니다. 2인실 평균 기숙사비는 32만원이라는데요.

- 직영 기숙사가 11만~18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직영에 비해 민자가 2~4배 정도 비싼 셈입니다. 학교 주변 2인실 원룸보다 기숙사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학교 주변 원룸 가격은 5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이 든다고 하네요.

- 대학생들은 “학교부지 안에 건축하는 기숙사비가 학교 밖 임대료보다 왜 더 비싼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땅값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비싸냐는 얘긴데 합당한 질문으로 들립니다.

- 다른 민자사업과 비슷한 행태는 더 있습니다. 민자 기숙사비 책정근거를 공개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대학이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비밀주의가 꼭 닮은 거죠. 이들 단체와 14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 107명이 13일 오후 민자 기숙사비 책정 근거 집단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자 기숙사의 어두운 이면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종편 4사, 특혜담합 위한 TF 운영"

- 종합편성채널 4사가 특혜담합을 위한 TF팀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편 4사가 특혜 담합을 위한 비밀 TF를 운영했다"며 "종편 4사는 각 사의 팀장급이 참석해 지난 5월 2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 회의록에는 각 종편의 경영진이 종편 4사 공조를 지시한 정황이 적시돼 있습니다. 예컨대 "최종 의사결정은 발행편집인총괄 모임에서 결정", "회장님-신문 발행편집인총괄-실무자의 보고라인으로 한정해 극비리에 진행", "비밀 유지를 전제로 각 사의 의사결정 라인은 각 사 사정에 맞게 운영하자"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 또 현안인 ‘종편 수신료 배분’, ‘종편의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연장’ 등에 대한 종편 4사의 공동 대응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밖에 "조선은 방통위·미래부", "중앙·매경은 국회 미방위·특위", "동아는 BH비서실·미래수석실" 등으로 청와대·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분담하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 최 의원은 "이 TF는 각 종편 경영진과 각 종편의 대주주인 신문사 발행인 등 사주들의 지시에 따라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의록을 13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하고 종편 특혜와 재승인심사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