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내놓은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은 ‘직장어립이집-국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설치비율은 39.1%에 머물렀다. 까다로운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육실 1층 설치, 옥외 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 설치와 같은 까다로운 설치기준을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건물을 신·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여성근로자 비중이 높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정작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신축 또는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도 기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에는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요되는 예산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올해도 200억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예산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를 1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