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고용노동부에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노동부는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세 차례 반려했다.

노조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을 통해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했다”며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내 노조인 옛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2009년 통합해 전국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통합 이후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통해 새로운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가 민주노총 대정부투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등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검토결과는 30일까지 노조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다음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조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위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