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광주민중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채널A>의 보도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입니다.

- 20일 공채 1기 기자 7명이 성명을 내고 회사가 메인뉴스에서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기자들은 "이렇게 논란이 큰 기사가 이렇게 빈약한 팩트로 사실인 양 보도될 수 있느냐"며 "인터뷰만으로 '5·18 북 개입설' 기사가 보도되기에는 관련 주제가 너무 무거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국의 게이트 키핑 능력 자체가 재고돼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는데요.

- <채널A>의 보도는 같은 계열사인 동아일보도 '5·18을 두 번 죽이지 말라'는 칼럼으로 비난했을 정도인데요. 칼럼은 "3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유포한 왜곡된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일부 기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성명이 뉴스가 되고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시대라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노동부-공정거래위 수장의 페북 논쟁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개념을 놓고 ‘페이스북 토론’을 벌여 화제인데요.

- 출발은 지난 19일 노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 관련 글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노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각종 사회적 이슈가 경제민주화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양 측면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수직적 차원은 원청-하도급 등 시장 위치가 상하관계인 불공정거래가 포함되며 독일 같은 수평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보다 더 발전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같은 독일식 모델이 경제민주화의 한 측면이고 오히려 한 단계 진전된 논의라는 설명인데요.

- 그러자 노 위원장은 20일 다시 새로운 글을 올려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독일 기독민주당(CDU)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공정거래위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등 공정거래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년 60세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법안으로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이 우려스러운 모양입니다.

“KT 공익신고자 보호 외면한 판결”

- KT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비판했는데요.

- 20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익제보에 대한 협소한 판결로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향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상급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KT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침해행위를 전제한다”며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한 보호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법원은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KT가 지난해 5월 이 지부장을 무연고지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해 같은해 8월 KT에 부당 전보발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이들 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해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보호가 결정되지 못하는 모순이 드러났다”며 “신고법률보다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한편 이 지부장이 지난해 12월 KT에서 해고되자 권익위는 올해 4월 복직을 요구하는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