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회피성 대안만을 내놓고 있다”며 “현장과 소통 없이 사회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요구해 나타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올해 1월 용인시와 2월 성남시, 3월 울산시에 이어 이달 15일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회복지업무가 늘었지만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공무원노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부처의 296개 사업의 70%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 뒤 각 부처의 복지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복지업무량이 증가했다.
공무원노총은 “복지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속도가 느리고 과부하가 걸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평균 20건에 불과하다”며 “수백건에 달하는 신청 건수를 처리하려면 늦은 밤과 주말까지 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총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통망 사용 권한 일반 공무원에 확대 부여 △사통망의 잦은 오류 및 접속지연과 금융정보조회 등 업무 소요시간 단축 △연초 집중된 주요 복지업무 사업시기 및 사업시행기간 등 연중 분산 △과감한 인력 충원 △지자체 총액인건비 5% 상향 △정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