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기념곡 제외 논란을 빚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 5·18 아카이브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불려 프랑스 국가로 지정된 라마르세예즈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 5·18 기록물은 2011년 4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상태인데요.

-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통상임금 논란 뜨겁다

- 통상임금이 뜨거운 감자인 모양입니다. 9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여러 소식이 쏟아졌는데요.

-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애커슨 회장이 "한국의 통상임금 판결이 문제"라고 말하자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고 하네요.

- 만약 박 대통령이 애커슨 회장의 발언에 동의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꼴이 됩니다.

-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로 통상임금 기준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대법원 판결 물타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되네요.

- 한편 삼화고속 사측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에 제기한 근로기준법 5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됐다고 하네요. 삼화고속은 근기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는데요.

- 인천지법은 "'통상'이라고 함은 '일상적으로'라는 뜻이어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브래지어 탈의 강요 배상 판결'에 머쓱해진 인권위

- 9일 대법원이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 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머쓱하게 됐습니다.

- 해당 사건은 당사자들이 2008년 8월15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시작됐는데요.

- 당시 경찰은 신체검사 직후에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길게는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지낸 피해자들은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인권위는 "여성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탈의한 뒤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브래지어 탈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 인권단체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 뒤에 경찰은 여성유치인용 조끼를 비치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네요.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위가 법원보다도 인권감수성과 성인지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네요. 인권위, 부끄럽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