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조차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189곳(83.2%)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3%에 못 미쳤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고에서 누락된 기초단체의 구매실적을 추가공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3% 미만인 기초단체는 189곳(83.2%), 구매비율이 1% 미만인 기초단체는 133곳(58.5%)으로 파악됐다. 구매액 기준으로는 김포시·인제군·진도군 등 3곳의 구매액이 ‘0원’이고, 구매액이 1억원에 못 미치는 기초단체도 131곳(57.7%)이나 됐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기업의 45.8%가 "판로개척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기업 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라는 응답이 14.8%로 가장 많았다. 자립을 위한 토대가 불안정한 사회적기업이 경제주체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경협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공개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하다”며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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