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연맹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큰 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4일 출범한 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형태로 보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저임금·고용불안·차별적 처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정원 감소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계약해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 2월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무기계약직이 69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연맹은 "무기계약직은 임금·처우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하며 해당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제를 법제화하고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 대책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외주·용역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직영화 및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연맹은 "공공부문의 각 기관별 정원문제·예산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노동계와 협의를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25일 30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준정부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7천여명을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