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밝힌 4천236억원 가운데 최소 1천120억원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물인터넷 시험환경 조성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등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이런 사업을 제외하면 일자리 예산은 최대 3천116억원으로, 추경의 4.3%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확대 영역으로 강조한 청년·여성 일자리 관련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용률 상위 13개국의 청년 고용률은 평균 53.6%, 여성 고용률은 평균 69.1%다. 같은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23.1%, 여성 고용률은 53.1%에 머물렀다. 때문에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작 배정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증액된 예산 1천292억원 가운데 직접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은 3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직업훈련(246억원)·고용서비스(96억원)·창업지원(600억원) 같은 간접지원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폭 늘어난 청년인턴제 예산도 본예산 1천624억원에서 92억원 증액된 1천716억원으로 책정됐다.
심 의원은 “71억원이 증액된 경찰인력 충원을 제외하면 ‘11개월짜리 계약직’인 청년인턴제도가 직접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대책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여성일자리 관련사업은 추경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