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학과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취업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세금과 세외 수입의 부족을 메우는 세입 경정에 12조원을 쏟아 붓기로 해 순수한 세출 확대금은 기금 증액을 포함해 7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기금 증액을 포함한 세출 확대액 7조3천억원 중 일자리창출에 쓰이는 예산은 4천억원이다. 4·1부동산 대책 지원 1조4천억원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규모다.
정부는 4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공공부문에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도 당초 계획에서 1만9천명을 늘려 20만4천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2만8천개를 늘리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시장에 경기회복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을 회복해 연간 전체로는 2%대 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정부와 다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는 경제성장률 3%도 안 되고 고용진흥 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며 "우리가 진짜로 중시해야 할 것은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의미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어야 하는데 일자리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문제 등이 포함되도록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