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업무 과중 문제는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행정실 공무원 A씨가 자살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 전북 전주의 중학교 행정실 공무원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자살 배경으로 학교 행정실의 과도한 업무가 지목된다. A씨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 예산 편성 업무가 집중된 학기 초 매일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족들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본부가 이달 초 충북지역 대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인력감축과 교원 행정업무의 행정실 이관으로 20여건의 새로운 업무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옛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교육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며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했다. 이후 행정직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에 치이게 됐다는 것이다. 전태영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사무차장은 “교육행정 공무원 인력은 감축시키고 교원의 행정업무는 행정실로 이관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며 “복지분야든 교육분야든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공무원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행정실 공무원은 교육청 소속”이라며 “교육부에서 별도로 행정직군 인력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초과근무한 사실만을 두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에서는 후견인제도와 연수 등을 통해 의사소통 기회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