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에 정착해 살던 탈북자가 꽃게잡이 배를 훔쳐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대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군 당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 4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쯤 탈북자 이아무개씨가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훔친 뒤 서해 NLL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 이씨는 북한을 탈출한 뒤 2007년 3월 국내에 입국해 정착했다고 하네요. 국내 정착 이전에는 네 차례나 탈북과 입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씨가 타고 간 배는 9톤 크기의 자그마한 어선이라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레이더망을 통해 NLL에 접근하는 어선을 확인했을 당시에는 이미 NLL 전방 2.4킬로미터까지 접근한 상태여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을 두고 야당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 김정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군이 꽃게잡이 어선을 못 당한다니 그동안 무슨 수로 NLL을 관리한다고 떵떵거리며 큰소리를 쳤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차단 조치 이후 남북 왕래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보였는데요. 의외로 서해에 구멍이 있었네요.

사회적기업 지원 위해 손잡은 우리은행과 노동부

-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4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 우리은행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출자 50억원,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종업원을 위한 금융지원에 150억원, 경영컨설팅과 판로구축 등 인프라 지원에 50억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구매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 행장은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방 장관도 “협약을 계기로 따뜻한 성장에 뜻을 함께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 기업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 기부에 인색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사정이 취약한 사회적기업들이 기댈 언덕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이윤추구라는 부가적 가치에 매달리는 현실인데요.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늘었으면 좋겠네요.

IT산업 노동환경 개선 없이 ‘창조경제’ 가능할까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IT 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창조경제’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장하나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IT업종 7곳, 광고업종 7곳을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5건, 연장근로·휴일근로·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금품미지급이 5건(9천100만원)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 2010년 노동계 실태조사에 다르면 IT 노동자들은 평균 주당 61.7시간, 연간 3천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장 의원은 "창조경제를 하려면 우선 노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IT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장 의원은 이어 "4월 중 IT노조와 공동으로 IT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IT업계에 대한 불법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