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살한 공무원은 알려진 것만 사회복지공무원·법원공무원·교육청공무원 등 6명이다. 노조는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우선돼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업무가 늘어나도 담당 공무원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가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관리하고 각 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는 제도다. 2007년 1월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했다.
정용천 노조 대변인은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의 현장과 소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단순히 인원을 늘린다고 업무과중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달 1일부터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무원 자살대책 마련과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 관계자는 “공무원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을 배치하고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