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는 2일 성명을 통해 “행정실 공무원을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몰게 한 원인은 살인적인 업무 폭주에 있다”며 “관계 당국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행정실 공무원이 지난달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 예산 편성 업무가 집중된 학기 초 매일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정책에 대해 “교원업무를 행정실로 단순 이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로 기존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학교회계직원을 활용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비정규직 양산과 행정실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지속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 행정업무 지원은 행정인력확충이 전제돼야 하고 비정규직 고용은 업무의 연속성을 방해해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행정실 정규직 공무원 확충 △현장 실태 모니터링 △행정실 기능과 교육업무지원행정을 행정통합지원실로 재편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공무원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5% 삭감하면서 학교 행정업무는 폭주했다”며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행정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