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노사 간의 격돌이 예상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 상당수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활동도 겸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면위 위원장인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다. 박 위원장은 2011년과 지난해 2년간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회를 이끌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도 근면위와 최임위 공익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공익위원뿐만 아니다.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등 노사위원 상당수가 근면위 위원이면서 동시에 최임위 위원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심의 기간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정 최저임금 의결 기한은 6월28일까지다. 앞으로 두 달여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관행적으로 최저임금 협상은 6월 한 달 동안 절정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근면위도 4~5월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벌여 6월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자고 일정을 제안한 상태다. 더 앞당겨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협상기한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의 진행 속도를 보면 6월이 돼서야 본격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근면위의 논의가 길어지면 노사갈등과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근면위와 최임위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4월 안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타임오프 고시 한도의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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