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채무의 상환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빚 탕감과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데 드는 돈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데요. 부실채권을 정리한 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킨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협약에는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각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 4월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예비접수를 하면 채권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까지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합니다.

- 금융위는 연체자 중 134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고 이 중 21만2천명이 실제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빌린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하지만 정부의 빚 탕감이 은행의 악성채무나 채권추심을 돕는다는 뜻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은행행복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들 금융기관의 각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레일-제2철도공사 경쟁, 피해자는 결국 '국민'

- 정부가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운영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기존 코레일과 경쟁체제를 만들려던 계획을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네요.

-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5일 성명을 내고 "여전히 정부 관료들이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땜질식 처방만을 고집한다"고 비판하면서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코레일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제2철도공사가 설립되면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노선은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과 80% 이상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철도공사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코레일의 부실이 심화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 죽기 살기 식 싸움으로 한쪽을 녹다운시키는 제로섬 게임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인데요.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될 제2철도공사 설립. 재고해야 할 것 같네요.

대졸자 10명 중 3명 학자금 대출로 평균 900만원 빚져

- 대학 졸업자 10명 중 3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평균 채무액은 1인당 9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5일 발간한 격월간 동향지 'THE HRD REVIEW'에 이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실었는데요.

- 2004년부터 직능원이 시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대상(6천명) 중 대학을 졸업한 1천842명을 분석했는데, 이 중 559명(30.0%)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년제 졸업자는 29.4%, 4년제 졸업자는 31.6%였다고 하네요.

-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은 1인당 평균 90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제(평균 739만원)보다 4년제(평균 1천81만원)가 학자금 대출액이 많았네요.

- 학자금 대출 상환은 보통 졸업 후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직능원은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그 부담으로 학교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제도의 정교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제도 확충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