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출범에 앞서 지난달 21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66개에 대한 점수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13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주요 추진계획 66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등급을 붙였는데요. 괜찮은 것과 부족한 것, 걱정되거나 나쁜 것 등 세 가지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 평가에 의하면 괜찮은 것은 19개, 부족한 것 27개, 걱정되거나 나쁜 것은 20개라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분야에서는 6개 국정과제를 주목했는데요.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불법파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은 괜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목표시점을 밝히지 않아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규제정책이 빠져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서는 정리해고 사유제한 강화가 빠져서 모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입법추진 공약은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는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며 나쁜 것으로 꼽았습니다.

방하남 장관 "바쁘다 바빠"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기를 시작한지 13일로 사흘째인데요. 연일 고강도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임기 첫날은 노동부 출입기자들과의 ‘미니 기자회견’으로 진땀을 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날 방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죠.

- 둘째 날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 제약업체를 찾아 산업현장 기업인과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 셋째 날은 사용자단체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방 장관은 이날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넷째 날인 14일에는 현대차·기아차의 취업박람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취업 고민들 들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 학자 출신인 방 장관은 이러한 대외활동 경험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노사 현장을 자주 찾는 장관이 되겠다”는 취임 전 약속을 임기 내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BS희망조합지부 "시간외수당 달라"

- 사측의 5년째 임금동결 등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김용주)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 지부는 13일 오전 부천시 석천로 부천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OBS의 불법경영을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OBS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근로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휴일근무 수당은 법정 최소 수당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부에 따르면 OBS가 체불한 시간외수당은 직원 1명당 월 평균 100만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 지부는 또한 “경력사원 채용시 1호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경력사원의) 급여와 경력 자체가 깎였다”며 “하루 철야 근무시 5만원을 받는 ‘보도국 야근 당직비’도 하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 지부는 “법을 지키지 못한 언론사가 공정방송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동부는 OBS 불법 경영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