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정부 무상보육정책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집이 대폭 증가하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어린이집 4천505곳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287곳(6.4%)을 적발하고 부정지급된 보조금 8억1천368만7천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 287곳 중 29곳은 운영정지, 71곳은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또 비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00명(취소 4명), 교사자격 정지 2명(취소 9명), 원장고발 31명, 부모고발 2명, 부모로부터 환수액 545만1천원, 시정명령 532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어린이집은 2011년(135곳)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금과다 사용, 정규직 교사 채용 뒤 시간제근무로 전환해 임금편취, 특별활동비 과다 징수, 생후 60일 미만 아동 등록, 급식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상시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대상시설 3천505곳)을 구성한 데 이어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2천곳)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 밖에 보조금 신청과 급여대장 작성, 4대 보험신고 등 회계와 사무편의를 돕는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