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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둘러싸고 정부-노동계 전면전전교조·전공노·공공운수노조 28일 공동투쟁본부 출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26일 민주노총과 지역본부마다 '전교조 탄압 공동대응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에 '전교조 탄압 저지 및 교사·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28일 출범시키고,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가 함께 노조법과 교원·공무원노조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가 가시화할 경우 전교조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전 조합원 단식수업과 불퇴근 비상근무·범국민대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동원해 노조설립 취소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도미노식 재징계부터 최근 전교조 조합원 모임 중 하나인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공안몰이식 수사에 이르기까지 법외노조화 추진를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노동부·국가정보원 등이 합작해 조작사건을 일으켜 전교조 이적단체 만들기에 혈안이더니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전교조를 이념단체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배제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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