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업훈련이 형식에 그쳐 교육을 받아 본 훈련생의 4%만이 재수강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실증 분석해 14일 발표한 결과다.

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고용훈련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10년간 직업훈련 참여율은 최소 4.6%에서 최대 7.9%였다. 2007년 이후 참여율이 줄고 있다.

취업 여부로 나눠 보면 취업자의 직업훈련 참여율(7.6%)이 미취업자(0.8%)보다 높았다. 또 취업자 중 비임금 근로자나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일반 근로자 참여율보다 낮았다.

직업훈련 기간은 1개월 미만(66.4%)·3개월 이하(87.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훈련참여율이 낮은 데다 훈련기간이 짧아 수강생이 숙련을 쌓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훈련 분야도 사무관리(40.3%)·서비스(14%)·컴퓨터정보통신(9.1%) 등 3개 부문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직업훈련의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 "교육훈련 정보부족"(32.5%)·"교육프로그램 부족"(24.5%)·"훈련내용이나 방법 부실"(19.6%)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만이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직업훈련에 참가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졌다. 다만 직업훈련 참여가 정규직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임금수준이 높았다.

어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사회통합을 견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고 확충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근로자들을 훈련시켜 고용과 소득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업자·경력단절 여성·중고령자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