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와 전순옥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소장은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목적이 경영적 기법에 의한 경영효율화 증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대와 공공서비스 증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영평가라는 명칭을 운영평가로 변경하고 공공성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영평가 제도가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공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경영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경영평가 준비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보다 경영실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노동권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경영평가가 인건비 절감이나 비정규직 확대·노사협조주의 유도라는 노동통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 소장은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바꾸고 평가를 이원화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표달성의 예측가능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인력 운영, 단체협약 훼손 사례 등 배제적 노사관계를 뜻하는 제반지표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