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일 '20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648만명 가운데 상담·관리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16.3%(105만4천447명)다. 관심군 중에서도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 학생'은 4.5%(22만3천989명)에 이른다.
교과부는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학교 내 Wee 클래스(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조치하고, 특히 자살충동 등을 겪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위기대응팀 운영과 월 1회 학교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했다. 시·도별로 10% 안팎 학교를 정신건강 집중관리 학교로 지정해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고위험군 학생이 많은 학교 60여곳에는 학교의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상담·치료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법률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Wee 클래스와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가 더 많고, 상담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보건교사가 대다수"라며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에만 지원을 한정할 경우 정신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학교라는 낙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대상자 치료예산 지원 △모든 학교에 Wee 클래스·전문상담사 배치 △담임교사가 지역기관에 바로 의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구축 △모든 학생이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주문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는 가족 간의 관계형성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 학생이 가족과 함께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함께 부모의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