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정안으로 내놓은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수위는 애초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자신이 낸 보험료와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역차별론이 거세지자, 최근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20만원을 주고, 나머지 그룹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내고 "복잡해 보이는 인수위 수정안의 핵심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후소득 적절성은커녕 기존 형평성 문제마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소득 하위 70%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대로 현재보다 두 배를 더 받을 것이란 기대가 무너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며, 소득이 낮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급여가 낮은 가입자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납부유인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단지 몇 만원을 더 받는 문제를 넘어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자 노후문제에 대한 국가 철학의 문제"라며 "선거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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