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의 계약만료 현황을 이달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과부의 이번 지시는 국회 교과위와 환노위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을 부당하게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 해고실태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져지자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당장의 해고사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사고가 나면 몇 명이 죽었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실태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잘려 나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계약해지 실태조사의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세 명이 해고되고 두 명이 취업할 경우 정부는 해고자를 한 명으로 본다"며 "학교별 계약해지 실태와 취업현황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2년 미만이라도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근무기관과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과부는 해고 상태 이전으로 상황을 돌려놓고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을 무기계약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