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로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청주공항 민영화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공항 민영화 절차를 다시 밟아 민간의 효율화와 창의력으로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청주공항을 세종시와 연계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민영화든 아니든 추진할 과제"라며"노선확충 등의 공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1월1일 완료를 목표로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청주공항관리의 요청으로 운영대금 납입을 보름간 연기했다. 그럼에도 청주공항관리는 납부기일(1월15일)까지 한국공항공사에 운영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또 △자기자본비율 취약 △제안서상 지분 참여사의 증자 불참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위반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정부가 자금과 운영능력이 없는 민간기업에 무리한 매각을 추진해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가 졸속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을 또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충북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항 사유화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청주공항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적자 상황인 공항을 단순히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공항 활성화 방안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공항관리는 "한국공항공사가 밝힌 매각계약 해지이유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공항공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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