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가 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물함에서 ‘전태일 평전’이 발견되자 이를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그 주인을 색출하려 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태일재단이 31일 이마트를 상대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재단은 “전태일 평전에 대해 불온서적 운운하는 이마트 사측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짓밟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출판·사상의 자유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 재단은 “그들의 태도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마트와 삼성의 ‘무노조경영’이란 원칙을 경영철학 쯤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며 “이마트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태일 열사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이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가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마트를 비롯한 노조 혐오주의자들에 대한 일침으로 들리네요.

법학자·법관 출신 인사들, 노동법의 미래 주제로 심포지엄

- 법학자와 법관 출신 인사들이 모여 노동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지난달 20일 시민을 위한 노동법 아카데미와 노동법 공익소송 등을 추진하기 위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시한 40여명의 노동법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노동법연구소 해밀을 설립했는데요.

- 연구소는 1일 오후 첫 외부행사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노동법의 미래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심포지엄은 김 전 대법관의 기조연설과 ‘인본주의의 회복과 노동법의 미래’, ‘하청노동과 노동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와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 미리 배포된 요약 발제문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며 “성별 또는 고용형태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에 의한 차별적 처우는 효과적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박 부연구위원은 “하청노동은 전근대적인 착취 제도의 재현이면서 동시에 근대적 종속노동론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문제 상황”이라며 “하청노동은 근대적 노동법의 의미 그 자체를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개념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동법을 연구하는 법학 전문가들이 향후 어떤 활동을 벌여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하나고 출연 허용은 현 정권 측근에 대한 마지막 선물”

- 금융위원회가 31일 은행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이에 대해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금융위가 정권 말 MB 측근을 위해 하나고등학교 출연 결정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하나고등학교에 26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가 지부의 반발과 관련법 위반 등의 이유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 지부는 성명을 내고 “결국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에 관련된 대통령 친구와 그 부하들에게 현 정권이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 지부는 “하나고 사태는 은행 자산을 지주사 전임 회장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는 대표적인 행태”라며 “하나고와 같은 자립형사립고 출연은 은행이 해야 할 사회공헌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