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정책이 비로소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는데, 최근 인수위 구상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정책 합의제 정부조직 운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근본틀은 변하지 않았다”며 “인수위 발표처럼 방송정책이 견제가 전혀 없는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년 이전인 공보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교수는 이어 “방송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사회·정치적 합의가 중시되는 합의제 독립기구로 유지돼야 한다”며 “콘텐츠와 플랫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미디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