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가 정책현안 점검을 위한 첫 현장 방문지로 고용센터와 자활센터를 선택했다.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명제에 따라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인수위 분과별 현장방문 일정을 발표하면서 "고용복지분과는 이달 30일 서울북부고용센터와 노원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은 이들 기관을 방문해 실업급여·취업알선 등 종합고용서비스 현안과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자활서비스 계획을 점검한다.

분과위원들은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층, 일정 소득 이하의 중장년층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직업훈련-직업알선'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매월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한국식 실업부조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7만4천여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 70% 정도가 취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과 생계유지를 위한 복지를 결합했다는 측면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인수위 고용복지분과가 고용 연계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분과별 현장방문은 24일 외교국방통일분과가 경기도 연천 전방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안전·안보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4대강 현장방문은 "인수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이유로 일정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