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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해 뽑아내야 할 '손톱 밑 가시'는?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조사 결과 "불공정 하도급부터 제거해야"
국내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기업운영을 위해 반드시 뽑아내야 할 ‘손톱 및 가시’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을 꼽았다. ‘손톱 밑 가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중소기업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언급한 표현이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홈페이지·팩스를 통해 ‘손톱 밑 가시’ 222건을 수집한 결과 경제민주화 분야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중소기업인들은 △장기어음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분리발주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보증제도 완화 등을 원했다.

응답자들은 인력(28건)·공공구매(26건)·금융(21건) 분야에서도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채용제한 해지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인력 빼 가기 문제 해결 △3D 업종 인력에 대한 지원 △병역특례 확대 △시니어 인력 활용을 요구했다.

공공구매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상품 구매시 판로지원법 활성화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복 검토를,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신용대출 금리 인하 △보증서 발급 심사기준 완화 △어음제도 폐지를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자체의 노력,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3박자가 맞아야 대·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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